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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중국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톈모밍(田某明) 고의살인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6년 발생해 2022년 범인 체포, 2023년 사형 유예 판결이 내려졌지만, 유족 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줄곧 불복해 온 사안입니다.
■ 사건 요약
- 1996년: 톈모밍은 형수 자오모모(赵某某)를 강간한 후 살해하려다 미수. 징역 9년형 선고.
- 2002년: 감형 출소 후 자오씨에게 보복하러 가서 자오씨 중상, 말리는 마을 주민 류밍푸(刘铭富)를 살해.
- 이후 20년 간 도피. 2022년 창사시(长沙)의 월세방에서 체포됨.
- 2022년 11월: 사형, 집행 유예 2년 1심 선고.
- 2023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 유지.
- 2025년 10월: 윈난 고등법원, 원심에 법 적용 오류 있다며 재심 결정.
■ 피해자 유족: “이제야 희망이 보여요”
피해자 류밍푸의 아들 류량강(刘亮刚)은 이번 재심 결정을 “우리의 바람에 가까워진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형 즉시 집행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밍푸는 형수가 공격당하는 현장에서 말리려다 톈모밍에 의해 살해된 의인이었습니다. 류량강은 그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법원: “원심 법률 적용 오류 및 양형 부당”
윈난성 고등법원은 재심 결정의 이유로 법률 적용 오류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고도 집행을 유예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입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류원화(刘文华) 변호사는 “이번 재심은 양형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형 즉시 집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민사소송은 중지 상태
한편, 피해자 유족은 강간 피해자였던 형수 자오씨에게도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32만 위안(약 2,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심 결정으로 해당 민사소송은 현재 중지되었으며, 형사 재판 결과 이후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형사 사건이 끝난 후 민사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자 가족: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류량강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남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영웅이에요. 이 사건은 20년이 지났지만,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 향후 일정
재심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형량이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