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중국 청해성의 한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14세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딸의 사망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회사), 소방부서, 건설국이 책임이 있다며 총 60만 위안(약 1.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개요
피해자인 중학교 3학년생 장 모 양(14세)은 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다툼의 이유는 숙제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한 데에 있었고, 어머니가 분노해 휴대폰을 부숴버린 것이 촉발 요인이었습니다.
사망 후, 부모는 다음 세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아파트 관리회사: 옥상 문을 잠그지 않고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 소방부서: 옥상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 건설국: 옥상 안전설계 도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책임 없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 관리회사 책임 불인정
- 옥상문을 잠그지 않은 것은 소방법상 의무 이행이며, 비상상황을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함
- 소녀는 만 14세로서 생명에 대한 인지 능력이 충분하며, 투신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결정임
- 옥상 구조나 경고문 부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님
2️⃣ 소방당국 책임 불인정
- 옥상문은 화재 대피 경로로, 법적으로 잠그지 말아야 함
- 소방부서가 관리회사에 지시한 내용은 합법적이며, 잘못된 조치가 아님
3️⃣ 건설국 책임 불인정
- 건축물은 설계대로 검사 완료 후 승인된 구조였음
- 설계도 제공 여부와 소녀의 투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
🔍 법원의 핵심 논리 요약
본 사건은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에 의한 것이며, 세 기관 모두 법적 의무를 다했기에 민사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사전적 개입과 지원이 절실
- 공공기관의 책임은 법적 의무에 기반해야 하며,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다르다
-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에도 예상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중요 기준으로 작용
이번 판결은 비극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의 원칙을 지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은 크지만,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실과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 모두가 청소년 보호와 정신 건강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