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9월 29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밍 일가(明家) 범죄 조직’ 사건에 대한 1심 공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미얀마 궤칸 지역을 거점으로 전기통신 사기, 마약 밀매, 불법 카지노 운영, 성매매 등 다양한 조직적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범죄 규모는 약 18조 원에 달합니다.
⚖️ 주요 판결 요약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형 선고: 조직 핵심 인물 포함 11명
- 사형 집행유예 2년: 5명
- 무기징역: 11명
- 징역 5~24년형: 12명
- 부가형: 벌금, 재산 몰수, 국외 추방 등
📌 범죄 내용 요약
밍 일가는 2015년부터 미얀마 궤칸 지역에서 영향력과 무장 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조직 범죄를 실행했습니다.
주요 범죄에는 전기통신 사기, 마약 밀매, 불법 도박장 운영, 성매매 알선, 내부 조직원에 대한 폭력과 살해 등이 포함됩니다.
범죄 수익 규모는 약 100억 위안(한화 약 1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과정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했고, 2023년 무장 충돌로 인해 4명이 추가로 사망,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조직의 행위가 사기죄, 고의 살인죄, 고의 상해죄 등 14개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의 조직성, 잔혹성,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다는 점을 들어 최고형인 사형 및 무기징역 등을 선고했습니다.
👥 방청 현장
공개 선고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피고 가족, 일반 시민 등 약 160여 명이 방청했습니다.
현장은 긴장감 속에서도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함께 표출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범죄 조직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