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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자국 내 치안을 왜곡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비방한 한 유튜버에 대해 형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된 영상을 통해 “한국 전역에서 37구의 절단 시신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 일본어 영상으로 ‘가짜뉴스’ 유포, 경찰 “국가 이미지 훼손”
11월 5일, 한국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국적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 중이며, 허위정보 유포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본어 유튜브 채널(구독자 약 96만 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월 22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한국에 37구의 반쪽 시신이 발견됐으며, 150건의 유사 사건이 비밀리에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치안이 붕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영상은 일부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돼 조회 수가 수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공식 발표에서 “해당 영상은 공공 불안을 조장하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외 플랫폼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는 외국인 관광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국 정부 “가짜뉴스·반중 선동, 국가이익 훼손 행위”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9월 2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3인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동, 홍대 등 주요 관광지가 활기를 되찾았지만,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이 ‘반중 집회’를 열며 중국인 관광객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
“지금은 중국 관광객에게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국가의 품격을 해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 명의 관광객이 수백만 원을 소비한다”며 “백만 명이 더 오면 수출 못지않은 경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향한 혐오와 조롱은 우리 경제에 자해(自害)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친중 vs 반중’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논란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 정책을 두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중국발 범죄조직 유입”과 “전염병 확산”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중 프레임은 극우 선동”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극단적 혐오정치는 한국을 국제적 고립으로 몰고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 안보 어느 측면에서도 현실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중국 대사관 “반중 집회는 극우의 자작극…韓 정부에 보호 요청”
중국 주한대사관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극우 단체가 명동,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반중 시위를 벌였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인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사관은 “극소수 세력의 반중 선동은 한중 우호관계를 흔들 수 없다”며 “양국이 함께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리 — 허위정보의 시대, 국경을 넘는 혐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혐오 선동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한국 경찰의 신속한 대응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는 클릭으로 퍼지지만, 그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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