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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0월 24일,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9월 체포한 한국 국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3명을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기소 및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양국 간 사법 공조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인터폴 적색수배자 3명, 프놈펜에서 체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Phnom Penh)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 3명은 모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프놈펜 시내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당초 한국 수사당국은 이들을 송환해 국내 재판을 받게 할 계획이었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현지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며 직접 기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왜 송환이 아닌 ‘현지 기소’인가?
한국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 조사 후 이민국으로 넘겨 추방 또는 인도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캄보디아 검찰이 직접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이들이 캄보디아 내 마약, 폭력 등 추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현지 재판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 한국 대사관,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 요청
한국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미 수사당국에 피의자 3명의 구체적인 혐의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피의자 가족들에게 현지 상황을 공유했으며, 캄보디아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돼지잡기(杀猪盘)’식 보이스피싱 조직의 잔혹 통제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조직은 이른바 ‘돼지잡기(杀猪盘)’식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원 통제 수법이 매우 잔혹했습니다.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게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탈퇴를 시도하는 사람을 협박했으며, 범죄 캠프 내에는 전기충격기 등 고문 도구까지常備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내부자는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한국-캄보디아 간 공조 향방은?
현재 한국 경찰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재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이 현지 재판 방침을 유지할 경우, 한국 송환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