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첫 ‘반려견 독살 형사사건’ 1심 선고…가해 남성 징역 4년, 법정서 즉시 항소

베이징 첫 ‘반려견 독살 형사사건’ 1심 선고…가해 남성 징역 4년, 법정서 즉시 항소

12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반려동물 중독 사망 사건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 장모(张某某)에게 ‘위험한 물질 투입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건 개요: 한 날에 9마리 반려견 집단 중독사

사건은 2022년 9월, 베이징 차오양구 ‘창이위안(畅颐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민 리女士(이씨)의 13살 반려견 ‘파피(Papi)’(서고랜드 화이트 테리어)가 같은 단지의 한 남성에 의해 독극물을 먹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일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은 파피를 포함해 총 9마리에 달했다.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해 주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피고인 검거 및 기소 과정

• 2022년 9월 : 용의자 장모 경찰에 체포
• 2023년 1월 : ‘위험 물질 투입죄’로 정식 기소
• 2023년 10월 26일 : 베이징 반려동물 독살 사건 최초의 형사 공판 열림
• 2025년 12월 11일 : 1심 징역 4년 선고

이 사건은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독살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한 사례로 기록된다.

1심 판결: 징역 4년…피고인 즉시 항소

12월 11일 오전, 피해견 파피의 보호자인 리女士와 법률 대리인은 법원이 장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법정에서 즉시 항소했다. 사건은 향후 2심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반려동물 보호 관련 중국 내 의미 있는 판례

중국에서 반려동물 학대나 살해는 주로 민사 배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사건은 독극물 사용으로 인한 공공 안전 위협이 인정되어 형사 사건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 처벌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