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vs 요양보호사 수당 정리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가지 제도  '가족요양비'와 '요양보호사 수당'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지원 조건과 금액,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비교해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는 부모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신청서’와 돌봄 기록을 제출하면, 심사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장기요양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반면 요양보호사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가족과 부모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월별 수발기록지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두 제도 모두 공통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 상담이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가족요양비는 자격 조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돌봄 대상자인 부모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이 일상 돌봄을 제공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무방하며  병원 치료 중이 아닌 ‘재가’ 상황이 조건입니다.

 

반면 요양보호사 수당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에게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드시 ‘재가급여’로 인정되어야 하며  가족과 부모는 동일 세대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1일 3시간 이상 요양이 원칙이고, 매월 수발 내용 기록이 필수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가족요양비	가족이 부모를 직접 돌봄 (장기요양등급 무관)	월 15만~23만원 현금 지원
요양보호사 수당	요양보호사 자격자 가족이 장기요양등급 부모 요양	월 약 59만원 수당 지급
공통 조건	동일 주소지 거주, 재가 돌봄, 매월 기록 제출	건보공단 심사 후 지급
제외 대상	입원 환자, 시설 요양자 등	지원 제외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포털	오프라인/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돌봄 강도와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기본 금액은 월 150,000원 수준이며,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 수당은 공단이 인정한 방문요양 활동을 하루 3시간 이상, 주 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 월 약 590,0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단, 돌봄 시간 및 수발기록 확인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관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원 항목	월 지급 금액	비고
가족요양비	약 150,000 ~ 233,400원	요양등급 관계없음
요양보호사 수당	약 590,000원	3시간 요양 제공 기준
복수 신청 불가	택1만 가능	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
지급 시기	매월 익월 중순 지급	기록 제출 후 1개월 내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건보공단 심사 후

✅ 유효기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 없이 신청 가능하므로, 부모님 상태에 따라 계속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심사 지침 변화나 건강상태 호전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수당은 장기요양등급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지급되며  재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수급자의 실거주 여부가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매월 제출해야 하는 돌봄 기록서와 신청서가 누락되면 자동 중단될 수 있어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등급 상태, 신청 조건,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1:1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관련 모바일 앱이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정보 확인과 간편 조회가 가능하므로 활용을 추천합니다.

 

신청 상태, 접수 결과, 심사 진행 현황 등은 본인 인증 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Q1. 두 제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족요양비와 요양보호사 수당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지급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Q2.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보호사 수당은 자격 보유자가 부모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Q3. 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요양 서비스 이용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