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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두 법원, 부패·권력 남용 중형 판결
2025년 9월 29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전 구이저우성 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천옌(陈晏)의 수뢰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천옌에게는 사형, 2년 집행유예, 정치권리 박탈 종신형, 전 재산 몰수라는 중형이 내려졌으며, 그의 범죄로 발생한 이익 및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 주요 판결 내용 요약
• 수뢰죄: 사형 선고, 2년 유예
• 직권남용죄: 징역 7년 선고
• 최종 판결: 사형 유예 2년 → 집행유예 동안 감형 가능성 존재
• 부가형: 정치권리 박탈(종신), 전 재산 몰수
• 범죄수익 전액 추징 및 국고 귀속
💰 부정부패 규모: 무려 3.57억 위안 (한화 약 680억 원)
법원은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24년 2월까지, 천옌은 구이저우성 동런시 부시장, 귀안신구 개발투자회사 이사장, 동런시 시장, 구이양시 부시장 및 시장,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 등 여러 고위 공직을 거치며 직권을 남용하고 기업·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그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3억5700만 위안에 달하며, 이는 중국 내 부패 사건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 권력 남용 사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고 손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천옌은 시장 재임 시절, 동런시 및 구이양시 정부가 한넝(汉能) 그룹과 협력하여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유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이는 정치적 업적 과시를 위한 직권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감형 사유도 존재: 자백·반성·전액 회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감경 요소를 인정했습니다:
• 체포 후 범죄 대부분 자발적 자백
• 수사기관이 몰랐던 범죄사실까지 진술
• 일부는 미수에 그침
• 뇌물 전액 자발적 반납 및 반성 태도
이에 따라 법원은 사형은 선고하되, 즉시 집행하지 않고 2년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공개 재판, 시민 40여 명 방청
2025년 6월 12일,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가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정협 위원, 일반 시민 등 40여 명이 방청했습니다.
피고인 천옌은 법정에서 최종 진술 후 혐의 인정 및 반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 결론: 고위 공직자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
이번 재판은 중국 정부의 ‘반부패 운동’이 여전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백억 원대 뇌물, 직권 남용, 국유 자산 손실이라는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백과 반성이 있을 경우 감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또한 중국 사법부의 현실적 판단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