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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의 한 중학교에서,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14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장난이 비극으로 번졌습니다. “대력녀협(大力女侠)”이라는 농담 한마디에, 여학생이 웃으며 주먹을 휘둘렀고, 그 주먹 한 방은 소년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소년은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심장과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화난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친구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2024년 5월 21일 저녁, 중국 산둥성의 ‘탕청 은하 제1중학교(郯城银河初级中学)’에서 쉬는 시간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4살의 소년 샤오양(小杨)은 여학생에게 “힘센 여전사”라는 의미로 “대력녀협”이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여학생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웃으며 가볍게 샤오양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샤오양은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그는 말도 못하고, 팔다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심정지 후 49분 만에 심장 뛰었지만… 1년이 지나도 회복은 요원
의료기록에 따르면, 샤오양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심장과 호흡이 멈췄으며, 응급조치 후 49분 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뇌에 산소 공급이 끊겼던 시간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사지 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일 누워서 생활합니다.
책임은? 학교 70%, 여학생 측 20%, 피해자 10%
법원은 “학교가 교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 측에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학생 측에는 20%의 책임을, 피해자 본인에게는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판결’ 이후였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은 이겼지만, 치료비를 못 받아 아이가 집에 누워만 있어요.”
배상 판결에도…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치료비 부족'에 시달려
소송 결과, 여학생 측은 13만 위안(약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각각 1급, 3급 장애인으로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달된 돈은 1만 위안 뿐입니다.
학교 측은 보험사를 통해 44만 위안을 우선 지급했지만, 그 금액도 2심 판결에서 일부 학교로 반환돼, 소년 측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비는 5만 위안에 불과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먼저 낸 치료비만 70만 위안을 넘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제때 병원도 못 갑니다.”라고 호소합니다.
또 다른 사례: 복부 한 방에 '장기 파열'… 소년은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
운남성에서는 복부를 한 대 맞고 장기 손상을 입은 15세 소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역 복싱 챔피언’으로 알려진 인물로, 단순한 장난에서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지만 피해 소년은 장파열, 실혈성 쇼크, 복막염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만 위안(약 74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장애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장애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미성년자라서, 피해자가 참아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에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듯,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미약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고통을 평생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선 장애보상금(장애로 인한 장기적 생계손실)은 '직접적 물질 손해'로 보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으로 따로 제기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의 고통
샤오양의 가족은 매일 병간호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장난이었대요. 하지만 그 장난 한 번에 우리 아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소송, 치료비, 복잡한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모두 가족의 몫이 됐습니다. 심지어 치료비가 없어 고작 1.5만 위안만 모금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학교는 “우리는 판결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며, 별다른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